한국판 뉴딜 정책

Ⅰ. 배경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
-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코로나 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디지털 그린 경제활성화,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가 그린경제 전환촉진으로 이어짐 →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 증대로 일자리의 형태 다양화를 위해 10大 대표과제 선정

Ⅱ. 구조 및 추진전략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2+1 정책 방향,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추진 후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투자전략: 20년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우선 추진, 25년까지 중장기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 22년까지 일자리 88.7만개 창출, 25년까지 일자리 190.1만개 창출

디지털 뉴딜
1. D.N.A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 비대면 산업 육성
4. SOC (사회적 간접 자본) 디지털화

그린뉴딜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0大 대표과제를 엄선

데이터댐: 데이터 수집, 가공, 거래 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융합 확산
지능형 (AI) 정부: 5G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국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정부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新산업 기반 마련,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디지털 트윈’ 구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스마트 그린 산단: 산단 디지털 기반 高생산성 (스마트) + 에너지 高효율, 低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친화경 전환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