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은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속칭 오바마케어)을 대신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보건법(American Health Care Act, 속칭 트럼프케어)’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법안이다. 오바마케어의 의무조항인 건강보험 가입을 폐지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American Health Care Act’ 과 ‘Affordable Care Act’ 의 차이점 및 유사점
| 차이점 |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개인 권한(individual mandate)’ 삭제
- 대기업이 임직원에게 건강보험 제공 및 관련 벌금 납부 등의 ‘직장 권한(employer mandate)’ 삭제
- 2020년 이후 ‘비용분담 보조금(cost-sharing subsidy)’ 폐지. (ACA는 연방 정부가 본인부담금(co-payment), 보험료 공제액(deductibles) 등에 대해 세액공제)
- 보험료 보조금(premium subsidies)은 소득이 아닌 연령으로 산정. 보조금 자격을 주는 의료보험(health plans) 증대
- 주정부는 2020년까지 Medicaid(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확장 자금을 ACA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후엔 감축. Medicaid 가입자 1인당 연방 기금은 2016년 기준으로 한도 제한
- 이는 보건저축예금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
- 보험사는 노년층에게 청년층보다 5배의 요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 (ACA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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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점 |
- 26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건강보험 정책 유지 가능
- 보험사는 기존 보험 조건으로 피보험자를 보장해야하며 환자 병력에 대한 추가 기준 부과 금지
- 보험사는 출산, 예방 서비스와 같은 10가지 필수 보건혜택 제공
- 보험사는 연간 보험료와 수명 한도에 대해 제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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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리서치社는 미국 헬스케어의 정치적 성격과 세계 최대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복잡성(complexity)을 감안하여 ‘미국보건법’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고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비평가에 따르면 미국보건법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Obamacare-lite(오바마케어에서 약하게 변경된 버전)’로 여겨져 공화당 내 폭넓은 지지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자료원 : BMI Research. (2017.03). American Health Care Act To Face Hurdles Before Pass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