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월가소동(occupy Wall Street)이 발생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소개한 <자본주의 4.0>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적이 있다. 러시아계 언론인 칼레츠키가 쓴 <자본주의 4.0>가 각광을 받은 것이다. 투자의 귀재인 소로스가 자본주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할 정도이다. 칼레츠키는 경제학을 전공한 언론인으로서 영국의 ‘The Times’ 지 경제부문 총괄 에디터로 활약하면서 경제부문의 균형 잡힌 시각과 분석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칼레츠키는 지난 150년간 발전해 온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일련의 국제 금융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본주의 4.0> 시대의 개막으로 보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따뜻한 자본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병원이 설립된 것은 선교의사 알렌이 고종황제께 병원의 설립을 주장하여 1885년도 광혜원이 개설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광혜원(이후 제중원으로 변경) 개설 이후 동대문병원(1887년), 전주예수병원(1898년) 대구 동산병원(1899년), 광주기독병원(1905년) 등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한국병원의 태동기는 기독교병원이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의료법인(1973년)이 도입되면서 한국병원 2.0시대의 개막되었다. 이를 계기로 개인병원들은 1973년 일본식 의료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였고, 다수의 의 개인병원들은 법인병원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개인병원이 자산을 의료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지만, 일본의 의료법인제도과 다르게 출자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화는 지금도 영리법인의 진입장벽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 중에서 여전히 개인병원으로 남아있는 병원이 많이 있어 법인정책의 이중성이 현재까지 노정되고 있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와 의료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 의료규제수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각 국가들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병원의 의료산업화, 의료국제화, 공공의료 등 다양한 주장의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따뜻한 진료> <병원나눔경영> 등 새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병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