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과 분석 연구

기업의 자체 R&D 투자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기여 효과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의료비 부담 가중 그리고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의 역량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감에 따라 정부는 이 분야를 신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 또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대표적인 과학기술 지식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만약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에 과소 투자하여 충분한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하거나 확보하지 못해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R&D 투자를 통해서라도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유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