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 4일 원격의료 시범 사업 현장인 충남 서산시 서산효담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방문 이후 5일 만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도 방문하는 등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장에서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주문했으며,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현재 동네의원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의사협회가 개원내과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냄에 따라 올해 안에 결론을 맺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므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수도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 반대는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법안은 상임위를 넘지 못할것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원격의료에 관심을 가진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해외와 원격의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래와 같다.
국가 | 시기 | 협약명 | 체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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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15.4 |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le-health | 가천대길병원 – 까예따노병원 |
브라질 | ‘15.4 | Agreement for academic cooperation | 한양대병원 – 상파울루대 INCOR 병원 |
중국 | ‘15.9 | 학술연구 교류 협약서 | 서울성모병원 – 상해루이진병원 |
필리핀 | ‘15.11 | MOU in the filed of ICT based health technology | 보건산업진흥원 – 연세의료원 – 필리핀대학 |
칠레 | ‘15.11 | Cooperative arrangement | KMH- 산티아고서부보건청 , 딸까우아노보건청 |
멕시코 | ‘16.4 |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health and telemedicine | 분당서울대병원 – 께레따로주보건청 , 멕시코종합병원 |
몽골 | ‘16.7 | MOU in the filed of ICT based health technology 등 | 서울성모병원 – 몽골국립제 1 병원 , 이대목동병원 – 몽골모자병원 |
르완다 | ‘16.7 | MOU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service | 연세의료원 -KT- 키갈리 대학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