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사업 업무참고 매뉴얼

목차

1.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

2) 외국인 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해당여부

4)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문제

5) 외국인환자 사망시 대응

6)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문제

2. 사증 출입국 관계

7) 메디컬 비자

8) 사증발급인정서

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필요서류

10)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11) 외국인 등록

12)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체류

13)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신청

14) 사증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15)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16)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

3.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4.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5.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기능 및 이용 안내

6.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일

2014년 12월

원문보기

(2014개정) 해외환자유치사업 업무참고 매뉴얼_보건산업진흥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