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은 40%나 증가하여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요양병원의 40%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국내 요양병원이 높은 폐업률을 보인 것은 요양기관의 과잉공급과 경쟁심화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100병상 당 의료인력수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거시적으로 요양기관의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 병상수급계획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요구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