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의료법인의 동향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기조는 ‘현행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현 의료체계를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의 유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불허 등을 정책기조로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의 대통령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내용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 추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제고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