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① [마이데이터] 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 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을 마무리※ 마이데이터 : 정보사용 및 제공의 주체를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18년 07월 발표한 내용으로 ‘18년 03월에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중에 하나이다.② [금융권 데이터] [...]

(1) 개요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호법(GDPR) 등 해외의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입법례를 국내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를 반영함으로써 금융분야의 데이터 분석,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개정 내용 개인정보의 [...]

(1)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3가지에 관한 법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개인정보관련 국내 현황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점을 제시해야하며, 데이터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과잉보호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를 설계하는 데이터 3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