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금까지 알려진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는 ‘현행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보험료 부과체계의 효율화 등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8.3.25일 대통령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내에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