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각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 산업,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 시대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방 양회(两会)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거나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 일대일로(一带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당면과제인 △ 소비촉진 △ 산업구조 조정 △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함.

▶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나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15년 정책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표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이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베이징 중관춘의 IT 창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의 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역별「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추후 발표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중에서는 특히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을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가 인프라투자 사업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의 세부 조치와 지역별 투자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별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 육성 지원이 지역마다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