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금까지 알려진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는 ‘현행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현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보험료 부과체계의 효율화 등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8.3.25일 대통령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내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발표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금번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관심을 끌 만한 내용으로는 종합병원의 병상기준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과 특수기능병원 제도가 있다. 발표된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관의 종별 분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특화병원’ 개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취약지 거점병원’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새로운 정책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의료제도과에서는 그 동안 정책추진이 부진하였던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계획에 의하면 금번 4월부터 해당병원의 희망신청을 받아 200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전문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6개 진료과목과 4개 질환별로 21개 병원에 대해 제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진료실적, 의료인력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 의료공급체계에서 받아들여 수가차별화 등 제도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와 제도화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2차 시범사업을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금번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기관을 확대(21개→30개 내외)하고, 체계적인 결과평가를 통해서 전문병원 제도 확산에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1차 시범사업 때의 획일적인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 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대상 기관의 수도 1차 때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문시범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전문병원 시범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09년 1월부터 시범사업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표명된 신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가 현행 의료시스템을 유지차원에서 건강보험재정 관리운영의 효율화, 보험료 부과체계의 효율화 등 시스템 운영차원에서 점진적인 개선정책을 전제로 병원계의 대응전략을 대형병원의 특성화 및 중소병원의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외국의 전문병원 사례

2.1 일본의 전문병원

일본의 병원경영은 국내병원에 비해서 병원의 특화와 전문화 측면에서 전략적 포지션(positioning)을 정해야만 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평가된다. 즉, 병원의 전문화 및 특화 되어가는 진료과가 많은데, 예를 들면 갑상선 전문,  혈액전문, 당뇨병 전문, 알레르기 전문, 동양의학 전문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일본의 전문화 병원은 대규모전문병원과 소규모 전문병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규모 전문병원은 국공립병원들이며, 소규모전문병원은 주로 정형외과, 산과, 이비인후과 등을 표방하는 50병상 내외의 전문병원이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경우에 진료수가측면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 중소병원의 전문화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표 1> 일본 의료기관수와 병상수 변화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병 원	병원수	9,145	9,171	9,119
병상수	1,531,444	1,541,682	1,554,105
유병상의원	병원수	15,172	13,282	13,829
병상수	174,423	164,346	132,826

즉, 일본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인 종합병원 형태에서, 전문병원화, 진료소화(의원으로 격하), 고령자를 위한 의료복지형 시설로의 전환 등 전문화와 특화 등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병원경영적인 측면에서 병원종류를 전문화와 특화정도에 따라서 전문병원, 종합병원, 중소일반병원 및 유상의원(병상 보유 의원), 케어 믹스(care mix)형 병원(보건의료복지 복합형), 노인병원 및 정신병원 등으로 6가지 종류로 분류하기도 한다.

2.2 미국의 전문병원제도

미국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2003)에 따르면, 전문병원(Specialty Hospital)은 ‘환자의 특정영역의 진료에 주로(primarily)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 특정영역이란 의료시장 혹은 수술환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조항에서 주로(primarily)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문병원에 대한 규정을 특정질병에 대해서 전체 환자비율을 51%, 66%, 75% 등과 같은 비율에 대한 논쟁이 있다. 미국의 2003년도 General Accounting Office(GAO)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한 전문병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병원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병원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분석한 보고서로서 이들이 정의한 전문병원은 1 ~ 2개의 주요 질병군(major diagnosis categories, MDC)이 전체 입원환자수의 2/3 이상 또는 1 ~ 2개의 DRG가 전체 입원환자수의 2/3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조사대상 전문병원은 96%가 1990년대 이후 생긴 병원들이며, 전문병원은 심혈관, 정형외과, 여성전문 그리고 외과병원으로 분류되며, 심혈관, 여성전문은 입원부문, 정형외과, 외과병원은 외래부문을 집중으로 시설 투자 및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회계연도(2001년 기준)기준 전문병원은 일반병원보다 재무실적이 우수하였으며, 이는 미국병원의 내원환자 질환 및 중증도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수가구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전문병원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대해서 6개주를 조사한 HCUP(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 기준으로 심장전문병원은 전체 시장에서 15%, 여성전문병원은 8%, 정형외과전문병원은 5%의 시장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병원의 수익률은 종합병원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의 수익률은 영리병원(private hospitals)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의회예산처(GAO)의 speciality hospital survey(2003)에 의하면 전문병원의 소유형태는 27.5% 개인소유(ownership) 병원이며, 나머지 72.5%는 공동소유 운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국의 전문병원의 수익률 비교분석

구분	메디케어 입원환자 의료수익율	전체 의료기관 의료수익율
전문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전체병원(%)	9.4	8.9	6.4	3.1
영리병원(%)	12.4	14.6	9.7	9.2

자료 :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1)

하지만, 전문병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에서 전문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심장전문병원이 전체 전문병원의 진료비 중에 62.1%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메디케어 입원환자의 전문병원 진료비 분포(2001년도)

구분	병원수.	총입원진료비(백만불)
전문병원	심장전문병원	15.0	540.5
정형외과전문병원	31.0	159.3
외과전문병원	16.0	76.2
여성전문병원	16.0	94.8
전문병원 소계	78.0	870.8
종합병원 소계	4908.0	88507.2

자료: GAO’s speciality hospital survey(2003), AHA’s Annul survey(2001)

하지만, 전문병원의 의료수익률은 일반 종합병원의 평균수익률보다 높은 편으로서 전문병원의 경영수지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국의 전문병원의 수익률 비교분석

구분	메디케어 입원환자 수익율	전체 의료기관 수익율
전문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전체병원(%)	9.4	8.9	6.4	3.1
영리병원(%)	12.4	14.6	9.7	9.2

Source :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1)

따라서 미국의 전문병원제도는 제도화보다는 시장경쟁원칙(market principle)에 따라서 정형외과, 부인과, 심장병 질환에서 어떤 전문적인 시술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전문병원으로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는 특화병원(Centers of Excellence)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의료시장에서 병원비 (facility fee)는 각 병원마다, 각 보험회사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되고 있지만, 전문병원으로서 보험회사로 부터 많은 환자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별로도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EBM(Evidence-Based-Medicine)에 근거한 전문병원으로서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정형외과, 부인과, 심장병 질환 등 어떤 전문적인 시술을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해당전문병원은 제공되는 진료수준에 따른 성과급(pay for performance)으로서 높은 수가가 결정되는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겠다.

3. 병원의 특화 및 전문화 대응전략

3.1 중소병원의 전문화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의 지침에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선택․집중된 양질의 표준화된 의료 또는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배경에서 2005년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은 전문병원의 제도도입 필요성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도입의 법적 근거로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2항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화는 사회적인 편익에 대해서는 3차 진료기관에서 K-DRG 분포군에서 진료난이도가 낮은 질병군(10.2%)을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한 경우 진료비 절감액은 최소 536.9억원, 최대 2,066.7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병원경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10%가 전문병원으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전문병원의 전환 병상 수는 20,000병상으로 추계되고, 이 경우 연간비용 절감액은 1.4조원의 의료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밖에 전문병원의 도입효과는 내원환자들의 교통비용, 입원대기 비용절감 등 비 정량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사회적 편익은 추계금액보다 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되었다(이용균 등, 2006).

이 밖에 전문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72.5%가 만족한다는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어 특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의 내원환자들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의료시장의 대형병원 중심 의료소비 집중화 현상과 질 높은 진료욕구 증대 등 의료소비자의 수요도의 변화와 의료공급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대부분 중소병원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수요 고도화에 따른 병원경영의 대응방안으로서 중소병원의 전문병원화는 정부와 병원계에서 최적대안으로 2008년도 신정부에서도 정책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3.2 대형병원의 특화전략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신규 병상증설 현황을 살펴보면 5,000여개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대형병원의 병상증가는 단지 병상규모의 증대로 인한 부가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도권 대학병원의 생존경쟁은 서비스 경쟁에서 특화병원으로 경쟁이 변모하고 있다. 그 예로서 국립암센터는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국립암센터에 도입된 양성자 치료기는 설치비 등을 합산하면 500억원의 소요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삼성의료원은 2007년 800병상 규모 암센터를 완공하여 암치료 특성화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장기이식센터로 육성계획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암·재활병원 등 미국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뉴욕장로교병원(NYP)과는 별도로 암·재활병원 등 전문병원 위주로 추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4> 대형병원의 병원특화전략

병원명	병원특화전략
서울대병원	전략팀 가동하여 비전 설정혁신형 연구중심 사업기관 선정
삼성서울병원	2010 아시아 허브병원으로의 도약 비전설정2007년 800병상 규모 암센터 완공
국림암센터
서울아산병원	병상 규모 신관을 장기이식센터로 육성계획혁신형 연구중심 사업기관 선정
세브란스병원	1000병상의 신축병원 오픈
경희동서신의학병원	년 800병상 규모의 동서신의학병원 오픈

자료 : 프라임코어컨설팅(2007, 부문수정)

또한, 지방대학병원들도 진료특화를 통해서 병원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이 암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PET-CT, 감마나이프 등 고가장비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암센터로서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들은 특화전략으로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등을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성암센터를 개원을 통해서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력의 증원, 시설의 확충,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등 의료형평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의료서비스의 수요(needs)는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국민의 삶의 소득수준 향상과 글로벌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1인당 의료비 지출규모에서도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주요의료지표 국가별 비교지표 (2005년도, 단위:＄,%)

국 가 명	주요의료지표
1인당 의료비지출	공공의료비중
Japan	2,358	81.7%
Korea	1,318	53.0%
United Kingdom	2,724	87.1%
United States	6,401	45.1%

자료 : OECD Health Data, July 2007(www.oecd.org)

이와 같은 의료수요의 추세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 고품질화 제공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의료공급 양태는 의료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급경쟁이 커지게 되면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 졌던 의료시장은 환자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소비자 주도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환자들은 진료절차가 환자중심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고객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국내 병원의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진료 프로세스 지속적인 개선과 진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6년도 1차 전문병원 시범결과 평가 시 전문병원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를 보면 전문병원의 주성공요소(CSF)는 다음과 같다. 즉, 전문병원의 수가조정,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전문병원 표방완화 및 광고 허용, 전문병원의 특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특정질환 연구비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국내 대형병원의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병상의 증설보다는 진료특성화, 즉 암센터, 당뇨센터, 종합검진센터 등 차별화 되고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화된 진료센터의 운영방식은 기존의 진료과별 운영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암 센타의 경우 환자 대기 및 진료 공간을 프라이버시 보장, 환자 동선의 최소화,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제공 등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 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된다.

에이치앤컨설팅(H&Consulting) 이용균 부사장